LTE 음성통화(VoLTE) 등 올(All) IP 기반 서비스 확대에 맞는 상호접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상호접속료 정산 협정을 앞두고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동욱)은 5일 `초점:미국의 무정산(Bill & Keep)으로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올 IP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1월 기존 상호접속제도 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상호접속제도 개편은 △기존 제도 문제점 해소 △무정산으로 이전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 설계 등이 주 내용이다.
FCC는 음성통화 등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과 사업자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접속요율이 IP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통신을 대체하는 대체·보완서비스 활성화에 따는 접속매출 감소 등도 상호접속제도 개편 필요성으로 부상했다.
FCC는 접속매출 감소로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하는 국가 브로드밴드계획(NBP:National Broadband Plan)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FCC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FCC는 과도한 착신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와 통화 식별정보를 변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했다.
FCC는 발신자만이 통화를 통해 혜택을 얻고 비용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기존 CPNP(calling-party-network-pays) 원칙을 폐기하고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 적용을 검토했다. 무정산 방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속요율을 인하해 오는 2017년 7월~2020년 7월 사이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FCC는 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접속매출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에게 회선당 일정액을 접속회수비용으로 부과하고 새로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KISDI는 미국와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이 다른 만큼 접속료 감소분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미국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미국은 최종 이용자에게 보편적서비스 기금, 통신중계서비스(TRS: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기금 등 기본료 성격의 다양한 요금을 부과해왔기 때문에 최종 이용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는 전화 서비스 기본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왔다는 점에서 이용자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미국 상호접속제도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변화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KISDI의 주장이다.
나상우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전문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일부 사업자가 VoLTE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는 등 IP 네트워크로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상호접속제도가 IP 네트워크로 이전을 유인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올 IP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