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허 침해 피해사례가 대기업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특허 피해도 대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중소·벤처기업 특허를 보호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특허 출원·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표본 기업은 3673곳, 응답률 39.2%, 표본오차 ±1.43%, 신뢰수준 95%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특허 침해를 당한 대기업은 0.7%였다. 반면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특허 침해는 각각 6.5%, 2.4%로 파악돼 대기업에 비해 9.3배, 3.4배 더 많았다.
상표권 침해는 중소기업이 더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7%, 2.2%로 벤처기업(0.5%) 상표권 침해 비율에 비해 3~5배 높았다.
지재권 유형별로는 특허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 4.0%(업체당 2.6건)로 가장 높았다. 실용실안침해 0.9%(업체당 2.1건), 상표권 침해 1.4%(업체당 4.2건), 디자인권 침해 2.3%(업체당 3.0건)로 각각 조사됐다.
또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화해가 이뤄진 비율은 25.8%에 불과했다. 지재권 침해 제품 시장 유통으로 영업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비율은 지재권 침해 기업의 52.5%, 당장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수익 손실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 였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72.9%가 정부 대책으로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며 “지난 2010년 지재권 피해규모는 1조439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