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 정보기술(IT) 회사가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천억원 규모 차세대 사업을 수주하고 5년간 사업을 수행했지만 사업 종료 후 남은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해였다...
2023-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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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생태계, 지금이 골든타임]<3>대가 없는 과업변경, 공정 대가 지급과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바꿔야 -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美 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 문제 논의"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부를 만나 웨스팅하우스의 한국형 원전 소송 건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공동개발하자고도 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2023-04-28 09:18 -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소송 대신 합의로 빠르게 해결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소송보다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19% 증...
2023-04-25 12:26 -
삼성, 美 반도체 특허소송서 4000억 배상 평결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
2023-04-23 11:20 -
항우연 위성환경시험 연구원 초과수당 미지급 논란…민사소송 제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일부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항우연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달 탐사 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수...
2023-04-18 10:56 -
특허청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실시특허청이 수출기업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
2023-04-16 12:00 -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투자자들 '망명길' 나서페이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측에 제기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은 예정대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 수순을 밟...
2023-04-14 15:25 -
[사설]지위남용 기준점 될 퀄컴 판결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2023-04-13 15:46 -
소상공인 손실보상 행정심판 급증…이의신청 통지도 마무리 못해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둘러싼 행정쟁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되면서 관련 행정심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손실...
2023-04-12 16:00 -
KEA, 일본 특허 출원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13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특허출원, 심판 소송과 표준특허라이선스 협상 어떻게 할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3-04-12 14:16 -
[ET톡]GIST 총장 선임 지연 우려광주과학기술원(GIST) 차기 총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GIST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9대 총장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3명의 후보 가운데 참석 이사 10명의 과반 득표자가 없...
2023-04-09 15:00 -
IP 전문기업 윕스, 신개념 IP관리서비스 '아이파즈온' 출시…실무자 업무 부담 획기적으로 감소지식재산(IP) 전문기업 윕스가 지난 1월 특허분석서비스 윈텔립스 동향분석 어드바이저를 출시한 데 이어 IP관리서비스 아이파즈온(IPAZON)을 이달 선보이는 등 IP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
2023-04-09 00:00 -
[스페셜리포트]SEC, 테라·루나도 '증권성 여부' 집중 조사정부와 미국 뉴욕 검찰 기소와는 별개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대해야 한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공동피고로 하는 민사제소장을 미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2023-04-05 16:00 -
SK브로드밴드vs 넷플릭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피어링 유상성 두고 '설전'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9일 오후 서초동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열린 망 이용대가 소송전에서는 피어링(직접접속·연결) 방식 연결의 유상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넷플릭스는 트랜짓(중계접속)은...
2023-03-29 18:08 -
단독편의점주, 담배 마진율 축소에 반발…“공정위 제소”편의점주들이 담배 마진율 축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담배 제조사가 신제품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판매 마진율을 축소, 제조사 이익만 챙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2023-03-2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