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에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수십억유로를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트위터 창업자의 면담에 앞서 이뤄졌다. 그가 이처럼 작심 발언을 한 것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국 내 세금을 내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럽연합(EU) 각 국 지도자들은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재선에 나선 사르코지의 경우, 세수가 새나가는 구멍으로 부상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과세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온라인 광고 지출에 1% 세금을 물리는 안이 추진됐다. 옹호자들은 이 세금이 연간 1000만~2000만유로로 늘어나 신문이나 온라인 출판 플랫폼 같은 문화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상원은 이 법안을 승인했으나, 지난해 하원에서 거부됐다. 이것이 프랑스 광고를 아일랜드에서 운영하는 구글 같은 주요 광고 사업자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역시 구글의 광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검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현지 언론들의 불만을 고려해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과세하는 방안을 비롯해 광고 영업에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있는지 관계 당국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미디어 업체들은 거대 인터넷 포털이 현지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와 콘텐츠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는 데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구글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이 프랑스 경제를 돕는 일을 이미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맥킨지 보고서는 인터넷 기업이 프랑스 경제에 600억유로를 기여했고 2015년까지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