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통시장에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완화

점유율 10% 미만 기업은 인수할 수도 있어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새로 실시되는 무선 주파수 경매에 상위 사업자 3개 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새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크리스티앙 파라디 산업부 장관은 정부 통신 서비스 향상 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통신 방안을 통해 지방 소도시까지 값싼 비용으로 세계 정상급 이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우선 시장점유율 10% 미만 군소 통신업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사실상 해제했다. 외국 자본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외자 투자 이후 이들 업체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확대돼도 타 업체와 인수합병(M&A)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방침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주파수 대역 경매에 상위 사업자인 벨, 로저스, 텔러스 등 3개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온 대역 중 1개 구역은 경매 참여를 제한받지 않은 소형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파라디 장관은 “일련의 방침으로 신생 군소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업계 경쟁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생 통신업체 윈드모바일의 앤서니 라카베라 CEO는 “통신업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숙원이 이뤄졌다”며 “캐나다 국민과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