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정책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55)는 “현 정권에서 IT와 중소벤처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은 IT 주도의 중심 부처 부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노 교수는 최근 주요 IT협회와 단체, 학계에서 통합민주당 비례 대표로 추천을 받았다. 최근 출범한 `부활IT강국 운동본부`에서 IT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정책 전문가로 선임된 것이다.
이는 과거 경력과 무관치 않다. 1997년 선문대 교수로 임용된 노 교수는 노무현 후보 시절부터 IT 정책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현정포럼(노무현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 포럼)`에서 IT중소벤처 정책을 담당하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IT와 벤처 정책 큰 줄기를 잡았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선대본부 디지털경제특위 위원장으로 IT정책 공약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IT를 포함한 정보화는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IT 경쟁력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업무 자체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중심 부처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IT 강국 위상은 과거 역사가 됐습니다.”
노 교수는 “조직, 인력, 예산이 모두 줄어 더 이상 IT에서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며 “차기에는 정통부 형태 독임 부처를 부활하고 시장과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IT 홀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게 쌓아온 IT 강국 브랜드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횡포와 안일한 정부 대응 등으로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IT의 근본 경쟁력인 소프트웨어 산업은 낙후된 환경에서 외면받았다”며 “지금이라도 IT와 관련업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앞서 부활IT강국 운동본부는 각 정당과 총선 주자들에게 △정보통신부 부활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IT육성 정책 추진 △청와대 IT수석실 신설과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확립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 특별법 제정 △국가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예산 20% 확대 등을 골자로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