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7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역 분원 16층에서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이 `공공저작물 저작권 행사 제한`에 대해 발표한다. 이헌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상 법령, 판결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권 제한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고려사항, 도입 시 저작권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