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기술역량 우수 중소기업 R&D자금으로 8000억원을 배정한다. 우수 중소기업 R&D를 집중 지원,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은 28일 “내년 국가 R&D예산배분의 중심은 기술역량은 우수하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과위 출범 1년을 기념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 전용 R&D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8220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라며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 기술창업 지원,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 분야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산학연 역할이 연계토록 사업을 조정하고, 출연연 묶음예산 5% 이상을 창업과 기술이전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R&D지원은 곧바로 인력충원으로 연계돼 효과가 크다”며 “각 부처에 중소기업 전용 R&D자금이 충원되는 인력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요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자금규모를 매년 늘릴 방침이다. 정부 전체 R&D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오는 2015년에는 16.5%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국내 서비스업(지식콘텐츠·교육·물류·엔터테인먼트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5월까지 `범부처 종합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유망핵심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SW·소재·바이오 분야 등 원천기술과 태양광·2차전지·LED 등 조기 상용화 가능 녹색기술이 대표적이다. 수출지향형 농업이나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포함된다.
국과위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2013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자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국과위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과기계 2878명을 대상으로 정책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범 이후 국과위가 가장 잘한 일은 `R&D 투자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분·조정`으로 나타났다. 또 국과위가 앞으로 우선해야 할 일로 `과기인 사기진작`이 꼽혔다.
국과위 1년간 과제별 주요 실적 과 향후 계획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