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중소·벤처 관련 공약 비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벤처 분야 주요 공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경제 분야 공약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다.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등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데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행 방안 역시 여야가 동일하다. 양당 모두 `재벌 개혁`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 및 부자에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 기대도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말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공약집 맨 처음에 실었다.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엔젤투자 지원책을 만들어 창업시장 자금 유입을 도울 계획이다. 또 장학제도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해 학생에게는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유입효과를 주는 `희망사다리 장학금(가칭)`도 추진한다.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법인 대출시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단가인하, 담합 등 부당거래 관행 근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공약 중 새누리당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중소기업부 신설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엄격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구매에 중소기업 제품 목표 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순환출자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업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세제도는 1% 슈퍼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조세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양당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한 데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부분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선거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많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 공약에는 경제민주화, 중소기업부 신설, 중기 적합업종 강화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필요하다고 했던 제도가 많이 반영됐다”며 “문제는 실천인데, 또 다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

자료:각당 정책공약집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