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20년까지 10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2.5GW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수익보장을 약속했다.
29일 지경부와 전력그룹사에 따르면 서남권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정책적 투자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협약문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 SPC는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별도회사다.
지경부의 수익보장 약속은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은 SPC 구성을 놓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측은 한동안 `수익률 보장`과 `수익률을 위한 노력`의 협약문 문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번 결정은 지경부가 공기업도 수익성 개선을 통한 내실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수익보장 우선 대상 범위는 2014년까지 100㎿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으로 규모는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력그룹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풍력단지가 들어설 전남 부안군 해상 일대의 바람 조건이 초속 7m 정도로 현재 가중치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고 설치 지역도 연계거리 20㎞ 이상으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발전회사들은 서남권 해상풍력 자체에 대한 특혜성 가중치보다는 해상풍력 가중치 자체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20·30㎞ 등 해상에서 육지까지 연계거리에 따라 투자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거리에 따른 차별화된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상풍력 가중치는 연계거리 5㎞ 이상 설비에 대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2.0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편, 3월로 알려진 서남권 해상풍력 SPC 출범은 6월로 연기됐다.
김숙철 한전 신재생실장은 “SPC 관련 용역결과 일정이 늦어졌다”며 “다음달 정도에 발전회사들의 SPC 출자 이사회 결의와 사업허가 등을 거친 후 6월 정도면 SPC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