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변경안은 5월 초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달에 5000원을 내고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장(정액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곡당 몇 백원을 지불해야 하는 종량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생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뿐 아니라 안문석 교수, 윤종수 판사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문화부 입장은 4월 정리하고, 5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달 말 저작권위원회로부터 개정안의 최종 의견을 전달받은 뒤 저작권리자, 음원서비스 업계, 이용자 의견을 취합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음원권리자, 유통서비스업체들이 디지털음악 징수 규정 개정안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음악저작권단체들은 이와 관련, 디지털음악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용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은 “정액제 위주의 시장은 수익배분 구조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정산이 어려운 체계”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