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진행 중인 `ICT 거버넌스, 새 판을 짜자` 연중기획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에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앤 현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 정부는 ICT 부처 통폐합 당시 `분산`과 `조화`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방향타를 잃은 ICT 정책은 오히려 중복과 혼선을 낳았다. 조정 기능은 사라졌고 예산은 줄어들었다. 한 마디로 ICT 거버넌스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방통 융합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작 더 큰 변화인 스마트혁명에는 뒤쳐졌다. 방통위가 방송 정책 논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인터넷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은 줄어들었고, 콘텐츠 산업은 규제에 신음했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으로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수출은 낮은 수익성이란 한계가 따라 붙는다.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총선 이후 정치권은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각종 정책도 마련된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큰 틀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ICT 산업은 기여한다. ICT 거버넌스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차기 정부의 12대 과학기술 정책 과제` 보고서는 의미가 크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이 아닌 기술창업가 10만명 양성 등 실질적 정책이 다수 들어 있다. 이번 보고서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