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분야 투자가 겉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렸다. 우리도 당장 10월 나로호 3호를 준비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주개발 투자는 해마다 줄어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 인공위성에서 핵심 기술로 불리는 발사체 투자가 절대 부족하다. 자칫 2021년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려는 정부 방침이 공염불에 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항공우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에서 차지하는 발사체 분야 투자는 2.2%에 불과했다. 발사체 2단 개발사업에 2009년 21개 기관이 참여했지만 2010년은 13개 기관에 그쳤다. 항우연의 2010년 분야별 예산에서도 발사체는 180억원 규모로 다른 연구 분야 중 가장 적었다.
단순 수치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발사체 연구 인력, 대학 우주연구 비중까지 포함하면 과연 정부가 발사체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업계도 지금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라면 10월 나로호 발사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국산 발사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발사체는 주지하다시피 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술이다. 광명성 3호가 실패한 배경도 발사체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10월 나로호 발사 성공 여부도 역시 발사체 기술에 달렸다. 뒤늦었지만 우리도 발사체 분야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지속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을 만들고 기업도 끌어들어야 한다. 선순환의 고리는 정부에 달렸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을 때 기업도 국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고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탄탄한 우주개발 진흥정책은 물론이고 예산 배정, 인력 양성책 등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