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공공기관이 구매할 중소기업 제품 규모는 총 71조원으로 처음으로 70%를 돌파할 전망이다. 대기업이 위장으로 자회사 등을 만들어 입찰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2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구매 목표에 따르면 올해 495개 전체 공공기관이 총 7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282개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67조7000억원보다 5% 증가한 수치다.
올해 공공기관 제품 총구매액(101조4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1%다. 지난해 67.8%에서 2.3%포인트 늘어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의 63.4%인 45조1000억원을 조기 구매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기제품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282개→495개)으로 확대하고, 매월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구매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5~6월 입찰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195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판로지원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2억5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대기업 분할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과정으로 국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역사적 고비라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잘 넘겨야 한다”며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역사적 소명을 갖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표/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2011년 구매실적과 2012년 목표
(단위:100만원)
자료:중소기업청
권상희·대전=신선미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