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월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자동 폐기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24일 개최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배출권거래제법 등 IT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주요 법안들의 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IT업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 확대를 기대했던 중견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식경제부는 5월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등도 19대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