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부품소재 전용공단 추가 지정을 통해 해외 기업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투자 관련 정부입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후 연내 재추진해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자 확대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등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산업 투자는 경제 체질 강화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다. 정부도 현재로선 기업투자가 단기간에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경부가 발표한 `글로벌 투자 허브를 위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기업 유턴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제조업 공장의 여건 변화에 맞춰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우리나라 투자 환경 지수는 세계 8위로, 역대 최고다. 정부가 꾸준히 투자 환경을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만 골몰하다 보면 자칫 국내 기반 기업에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 유치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 고도화한 국내 산업 생태계와 투자 품질까지 고려한 철저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경쟁 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품목을 철저히 선별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