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사업자의 불법 디지털전환 가입 유도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포함, 전국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불법 디지털전환 가입 유도 현황`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23개 SO는 불법 디지털 전환 관련 민원이 많은 곳과 디지털 가입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 SO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12년 12월 이후 TV를 볼 수 없다는 식의 거짓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내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용현 방통위 방송시장조사팀장은 “오는 12월 31일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케이블로 전환하지 않으면 TV 시청을 할 수 없다는 등 허위 사실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SO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사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방송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으로 불법영업을 조사할 수 있게 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방통위에 따르면 SO의 불법 디지털 가입 유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에 방통위가 민원을 접수해도 SO 불법 영업을 조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
권 팀장은 “불법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