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또 요금인하 압박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입김은 점점 세지고 있다. 정당 지지율 제고에 통신료 인하만큼 좋은 재료도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실 국민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체감 통신료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통신료 인하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뒷전에 두고 정치 논리만 앞세우면 기업이나 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통신업계는 이미 지난해 정치 논리에 밀려 기본료 등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차세대 통신망 투자 여력도 악화됐다.
통신업계는 스마트 혁명 이후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 부하가 급증해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절실하지만, 무료 문자메시지 등의 등장으로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이런 판국에 요금 인하까지 강행하면 사실상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치권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인하 정책을 현실화하면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더 감소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한 게 초고속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투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마트 혁명으로 망 부하가 폭증하는 시대에 IT강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앞선 통신 인프라 유지는 필수조건이다.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통신료가 선진국보다 30%가량 저렴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닐까. 통신료 인하는 정치 논리뿐만 아니라 산업과 시장논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