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휴대폰자급제 관련 정책 제언

단말자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반 2세대(G)에서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기반으로 한 3G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도입했어야 했을 제도다. 뒤늦게나마 시행돼 반가운 생각이 앞선다.

CDMA 시장은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이동전화 서비스가 USIM 형태로 발현돼 독립하게 된 WCDMA 체계에서의 휴대폰 단말기는 단순한 `송수신 전자제품`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단말자급제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단말기 제조업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불투명한 원가 구조, 단말기 보조금에서 비롯된 자원 배분 구조 왜곡, 장기 계약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 해묵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기반의 확보다. 선불 이동전화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후불 이동전화보다 널리 애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전화 이용 방식의 선택지로 소비자 앞에 제대로 소개조차 받지 못해 왔다.

단말자급제는 손쉬운 가입, 부담 없는 보유를 특징으로 하는 선불 이동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자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훗날 우리나라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폄하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번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연계된 제반 정책이 일관되면서도 세밀하게 마련돼 시장에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지금 시장의 개별 주체들은 모든 상황의 불확실성 탓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큰 그림은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일례로 국내 유통 단말기 요건과 관련해 보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치밀한 준비로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개별 시장 행위자들이 상호 선순환적인 피드백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나 시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 단말기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이동전화를 주제로 한 거의 모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체념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굳이 정부가 단말기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고수하고자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을 떠올려보면 소통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말자급제를 시행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왜곡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할 때 지속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거쳐 시장 반응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단말자급제는 번호이동성 제도 보완과 더불어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기조로 취해지고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등 일련의 정책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이고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심한 고민과 과감한 정책적 판단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윤두영 프리피아 이사 dy04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