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 중 33%를 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작년 3월 마련한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기준도 대기업 계열사와 분할기업은 제외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일 중견기업 전담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중견기업국) 신설과 함께 이달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견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대기업 R&D 지원 예산을 현 12%에서 8% 수준으로 낮춰 이를 중견기업 R&D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 전체 R&D 지원예산은 약 5조원 규모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약 2000억원을 중견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경부 R&D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28%에서 34%로 늘어난다.
중견기업 기준도 강화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 매출 1500억원이 넘거나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정부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군 계열사와 분할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분을 나눠 숨겨진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조건도 강화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은 아예 빼고 지분을 쪼갠 기업은 지분율을 반영해 매출을 합산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순수 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1일부로 산업경제실 내에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 3개 과로 구성된 중견기업정책관(국)을 신설했다. 산업경제정책관 내 기업협력과가 이동했다. 2개 과를 신설했다. 문승욱 중견기업정책관을 포함해 총 2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정만기 지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점차 영세화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업종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점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이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