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e북 등 저작권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저작권릴레이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 사용 활성화는 물론이고 원저작자 확인이 불가능한 이른바 `고아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유사 전송행위 유형 명확화, 공연권 제한규정 정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3일 토론회는 최진원 연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공교육과 저작권 제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회에 이어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이상만 두산동아 과장, 정구성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팀장, 김형렬 홍익대 박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두 번째 주제인 집중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국장, 최용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한순필 금영 차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다운로드 하는 방식의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관한 쟁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 한다”면서 “방과 후 학습 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쟁점과 학습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