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사업이 겉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해에 100억원 이상 R&D 분야에 세금을 쓰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치를 밑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8대 대규모 R&D사업에 3575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산업 기반 확충 등 실행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8대 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총론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각론에서 지지부진한다는 지적이 대세였다. 한마디로 산업화를 위한 기반격인 세부 실행 면에서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1018억원을 투자한 `미래기반 기술개발사업`은 도입기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 결과적으로 성장기와 성숙기 대응이 부족해 산업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R&D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백년대계라는 공감대가 있기에 막대한 예산에도 국민 저항감이 적었다.
그러나 R&D사업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정책 수립부터 지원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산업과 시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과위 지적이 사실이라면 근본적인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R&D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배경은 간단하다.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신기술 주도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가 주도 R&D 성과가 민간에 비해 떨어지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 R&D사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행을 전제하지 않는 R&D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