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개발(R&D) 지원정책 연장과 아홉 가지 새로운 지원책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세제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벤처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R&D 정책 연장 시행과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서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 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경제계는 이번 건의와 관련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과 유럽은 각각 5.1%와 2.6% 기업 R&D 투자가 축소됐으나 우리는 투자를 8.3% 늘렸고 이는 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2000~2010년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 R&D 전문 인력은 103.2% 증가했다.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 조세지원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 각국은 R&D 조세지원을 늘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995년 12개국에서 2010년 20개국으로 증가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R&D 세액공제제도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래 유망산업인 녹색·에너지·바이오·융합 등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최근 R&D 세제지원 축소 움직임은 기업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표】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6개 경제단체 공동 정책건의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