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16일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9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실시한 `가전하향(농촌지역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의 후속편이다. 보조금 대상은 에어컨·평면TV·냉장고·세탁기·온수기 등 5개 품목이다. 보조금 총액은 265억위안으로 한화 4조876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난 2009년 5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시행해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이 2009년에 내놓은 가전하향 보조금 지원이 끝날 즈음(일부 지역은 작년에 만료했고 나머지 지역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에 다시 2탄을 꺼내든 것은 내수를 확대해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다. 에코포인트 제도를 시행한 일본도 과거 내수 진작을 위해 각 가정에 상품권까지 배포하기도 했다.
국내를 돌아보자. 포지티브 정책을 펴는 일본·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정책을 편다. 절전형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매겨 소비자와 제조사에 부담을 안기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자동차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4개 품목에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를 적용 중이다. 대용량 제품 중 최하 등급인 4∼5등급을 받은 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지만 이웃 경쟁국과는 사뭇 다르다.
올해 들어 백색가전 시장이 위축됐다. 위축된 시장도 다시 끌어올리고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제도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