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융합, 총괄적 표준거버넌스 체계 시급

국내 JTC1(ISO/IEC 정보기술합동위원회) 전문가 그룹과 국내 ITU-T 전문가 그룹 간 표준화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두 진영 협력이 양대 국제 표준화기구 간 협력까지 이끌어 내면서 한국이 ICT 융합분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기·전자에서 출발한 글로벌 정보기술 표준화기구인 JTC1과 정보통신 비중이 높은 ITU-T는 태생적 경쟁 관계로 인해 최근까지 국제기구 간 협력이 미미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해 지난 2008년 이전까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대표기관으로 등록된 JTC1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국가대표기관인 ITU-T는 물과 기름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IT 기술의 융·복합화로 IT융합 표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JCT1과 ITU-T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구성한 `한국 국제ICT표준화협력체(ISCoK)`는 그동안 불가피했던 중복을 조정하며 IT융합표준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린ICT, 미래인터넷, M2M(머신 투 머신) 등은 대표적인 표준화협력 사례다.

표준은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IT융합 표준화 움직임은 당연한 흐름으로 분석되지만 우리에게 놓여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서 중복과 충돌로 인한 산업적 요구에 의해서만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형태로는 글로벌 선도에 한계가 있다. IT융합 표준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표준시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상위 총괄표준화기구를 두는 형태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