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등원했으나 1시간여 만에 모두 자리를 떠 첫 본회의 무산과 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도 자동 불발됐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데다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에 이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막말 발언` 파문까지 겹쳐 정국은 꼬일대로 꼬였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정상 개원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현재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 이견을 노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 속에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면서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상임위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꼭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가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두 사안을 국정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로 맞불을 놓았고, 언론사 파업은 `국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 대치 속에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