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 재가동 결정으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음 달부터 자국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주도해 전량 매입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전량 매입이라는 강수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수요가 확실해지자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원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지 이목이 쏠렸다.
◇매입 가격이 관건=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전량 매입제`는 지열과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 회사가 구입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켜 오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시행의 핵심은 매입 가격이다. 채산성이 맞아야 생산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간은 이익을 보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져 비용이 절감되는 등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재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전력회사가 비교적 고가로 매입하는 만큼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에 추가된다. 도쿄전력 등 10개 전력사는 재생에너지 전량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8월부터 기업과 가정의 월별 전기요금에 1㎾당 0.22엔씩 추가 부과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이 평균 월 75~111엔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위원회를 꾸려 5월에 재생에너지별 매입 가격과 구입 기간을 정했으며 이달 중 공모 의견을 모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온천 많아 `지열` 활용에 무게= 매입제 시행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기업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기업 중에서는 NTT그룹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NTT그룹은 오는 2014년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20여개를 세워 총 6만㎾ 이상 발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산 지대와 온천 지역이 많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생에너지는 지열이다. 지역 특성에 좌우되는 만큼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아키타현과 유자와시는 올 여름부터 지열 시추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열 발전소 후보지를 찾는 작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사를 실시해온 일본지열개발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일본 동북지역 6개 현에서만 총 74만㎾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자연공원에서만 17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정부에 공원 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 지자체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해 국립공원의 굴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재생에너지 매입 가격(안)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