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단말자급제용 스마트폰 본격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품질 인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출시 경험이 없거나 적은 외산·중소기업 제품 인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전문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 스타일`을 필두로 LG전자, HTC, ZTE, 화웨이 등이 하반기 단말자급제용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말자급제용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약정에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만 별도 유통망에서 구입하는 제품이다.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후 SK텔레콤이나 KT 등 통신사를 선택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공 단말기` `오픈마켓 단말기` 등으로 불린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단말자급제를 전격 실시했지만 일부 구형·중고 단말기 외에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공 단말기가 없어 제도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국내 제조사와 해외 기업 등이 공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면서 해결되는 듯 했지만 단말기 품질 인증 문제가 대두됐다. 국내에 많은 제품을 출시한 대기업과 달리 출시 모델이 없거나 적은 해외·중소기업은 통신사 망 연동 등 최적화 작업이 쉽지 않다.
모든 휴대폰을 통신사가 직접 출시하는 기존 유통구조에서는 통신-제조사 간 망 연동 테스트가 충분히 이뤄졌다. 통신사가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 단말자급제 시대는 다르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서비스 개통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까지 테스트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하다. 물량이 많지 않은 외산·중소기업은 통신사 협의조차 힘들어진다.
일부 `보따리장수` 형태 유통업자가 기본적인 전파인증만 받은 후 망 연동 테스트 없이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국내 통신 환경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오래 전부터 단말자급제를 시행해온 미국과 유럽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전문 인증기관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PTCRB, 유럽은 GCF가 각각 오픈마켓용 단말기 인증 업무와 테스트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단말자급제 시대에 맞춰 전문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몇몇 제조사로부터 망연동 테스트 등 국내 통신망 최적화에 고충이 있다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해외 전문 인증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통신사, 제조사 등과 인증제도를 협의할 예정이다.
김장경 TTA 이동통신시험인증단장은 “국내 통신망에서 호환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 단말기가 우후죽순격으로 유통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단말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품질 검증 문제 해결 노력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