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규제 업무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고 독임제 부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26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연 세미나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IT 정책지원체계`를 발표하며 “이 정권 들어 융합정책을 표방하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해 공공산업 규제는 독립 규제위원회에서 맡고 진흥 기능은 독임제 부처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국은행 사례를 들며 규제와 진흥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 역시 정부기관으로 전체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호응하면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ICT 거버넌스 역시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별도로 떼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또 “방통위가 성과를 못 낸 또 다른 이유는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구조”라며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산업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해 통신 산업이 소외됐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ICT 컨트롤타워 대안으로 내놓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ICT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 간사를 맡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총리실이나 독임 ICT 부처 산하로 옮겨 전 부처 ICT 업무 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