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기관 상용 SW 유지관리 관련 향후 추진 계획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한 후 무상으로 유지관리 기간을 두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한 원사업자는 즉각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5개 기관 공동으로 SW산업계가 제기한 상용 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공공기관, 유지관리계약 반드시 지켜야=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해 검수나 설치확인 직후 수·발주 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무상 유지관리를 금지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상용 SW를 구입 후 통상 6개월~1년을 무상 유지관리 기간으로 뒀다. SW기업들은 유지관리 인력을 무상으로 투입, 부담이 컸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지관리 계약 조항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포함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내용도 담았다. 원사업자가 발주기관과 계약한 직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2년 주기로 실시 중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여부도 실태조사를 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상용SW에 대한 적정 가격 리스트도 마련한다. SW기업이 조달청에 물품의 상세 기능 정보를 제공하고 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발주기관은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SW기업이 제공한 상세정보 기반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합리적인 유지관리 대가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사업`을 완료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4년 예산부터 적정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요청서(RFP)에 상용SW 유지관리 부문도 상세화한다. 발주방법, 유지관리 범위 및 항목, 하도급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개 SW 유지관리 서비스도 체계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 가이드를 참조해 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공공기관·SW업계, 환영 분위기=공공기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공공기관은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이 없어 상용 SW를 도입하고 나서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무상 유지관리 기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고한 지침이 나오면서 공공기관들도 합리적인 SW 유지관리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예산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높다. 합리적인 SW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도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SW 유지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한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그동안 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매번 예산이 문제가 됐다”면서 “새 대책도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전했다.
국산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반가움을 표했다.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유지관리`로 바뀐 것으로도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에 더욱 명확하게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찬기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합리화 대책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첫해 무상 유지보수만이라도 없애든지, 지경부 및 일부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등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용SW 유지관리 관련 향후 추진 계획
자료:지식경제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