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장비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 계약 금액의 1% 이하였던 유지보수 요율을 높이고 무상유지보수 기간연장, 콜베이스 계약 등 음성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장비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통신사 간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10월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4사로부터 `제도개선계획`을 받는다. 중간점검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통신사 내부에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는지 감독한다.
낙찰 후 세부조건을 정하는 기존 계약 프로세스는 입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주하는 형태로 유도한다.
방통위는 통신 4사와 합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간통신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로 점차 확대 시켜나갈 계획이다.
사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를 보강해 단속에 나선다는 중장기 계획도 세웠다. 업계 자율로 불공정 거래가 철폐되지 않으면 관련법 발의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신장비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행정지도는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으로 삼박자를 완성했다.
방통위는 올초부터 △수요예보제 △실태파악 보고서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에 비해 기간 인프라 사업 환경은 후진적이라는 판단 아래 개선책을 내놨다.
김정태 방통위 지능통신망팀장은 “정부가 관련 지침을 내놓은 만큼 업계 자율로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