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지역 R&D사업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R&D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지역 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R&D사업의 효율적 기획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R&D 투자와 지역 자체 R&D사업을 전담할 지자체 산하 전담기구 설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R&D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 도입이 거버넌스 구축 핵심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해 조사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 R&D투자 추이를 보면, 지방 R&D투자비가 2006년 6637억원에서 지난 2010년에는 1조698억원으로 4년만에 62%나 늘었다. 또 전국 지자체 총예산 대비 R&D 비중도 2000년 0.8%에서 2008년에는 3%로 증가했다. 테크노파크(TP)와 지역혁신센터(RIC),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R&D를 지원하는 거점기관도 2000년 58곳에서 현재는 218곳으로 대폭 늘었다.
그럼에도 지역 R&D 예산 중 정부 지원에 매칭하는 예산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 기획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은 자체 R&D사업 규모 대비 정부 공모 매칭 투자 비율이 71 대 29 수준이지만, 대구는 17 대 83, 경북은 40 대 60으로 매칭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의 전략적 우선 순위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대형 정부과제를 따내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주도 R&D 투자가 각 사업 간 연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테크노파크와 과학연구단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 소속 부처가 서로 달라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지역 내 R&D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R&D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운용 중이다. 경기도는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서울은 2006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에 산학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는 R&D 전담기구 설치 전 R&D 포괄보조금 제도부터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D 포괄보조금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R&D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국과위에서도 연간 100억원 규모 R&D 포괄보조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서비스팀장은 “지역 R&D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장기 R&D사업 기획 및 분석,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역 R&D 포괄보조금제 등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