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난번 13.1%의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을 고수한 셈이다. 이를 수용할 것인지, 용도별 인상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공은 전기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한전 이사회는 연료비 연동제 미수금을 포함해 16.8%(전기요금 인상안 10.7%)를 의결했다”며 “내일 안을 보내올 예정이지만 서민생활과 물가안정 등 그동안 정부와 논의해 온 인상안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인상안은 전기위원회 인가와 지경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치면 적용된다. 앞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전력피크 기간 이전인 7월에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0.7% 인상안의 적용여부는 늦어도 이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실장은 “전기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0.7% 인상폭은 전력 업계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전이 앞서 제출한 13.1% 인상안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 측은 4~5%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전은 4년 연속 적자의 재무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규정상 10% 이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정부 압박이 있는 만큼 8% 안팎에서 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달 28일 예정되었던 첫 이사회 연기 등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5일 이사회도 이 안건 하나만 4시간 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일 이사회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합의했다.
인상폭이 그대로 적용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인상 때 한전은 10%의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상폭은 4.5%에 그쳤다.
기존 인상안(13.1%)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용·가로등용이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용도별 요금의 인상 형평성에 문제가 언급됐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른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전체 전기요금 평균 인상폭보다 용도별 요금 적정성과 인상 타당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