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당초 우려대로 정책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6개월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있었지만 위반 사례 신고 건수만 급증하고 있다.
휴대폰가격표시제지원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제도 위반 신고 건수는 1449건이다. 전월인 5월 965건보다 50%나 증가한 수치다. 센터가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니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 앞으로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달여만에 신고 건수는 2400여건에 달했지만 정부는 형평성·효용성 등 여러 이유로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했다. 지난 6개월간 고작 시정권고 200여건과 과태료 1건만 내렸을 뿐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소비자 혼란을 막고 실 판매가 중심으로 가격 표시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출고·할인·판매가격을 일일이 표시해 고객이 한눈에 비교하도록 해 현명한 구매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이통사의 마케팅 논리다. 하루가 다르게 모델별로 지급하는 판매 보조금을 바꿔대는 `큰 손` 이통사가 있는 상황에서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정부 시책을 좇아 투명하고 통일된 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가격표시제는 말 그대로 `표시`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다. 언제까지 소비자를 `봉`으로 삼고 우롱할 것인가.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해 휴대폰 유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일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효과도 불분명한 단속 실적을 올리는 데 내몰지 말고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