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3부> 거버넌스 개편안 분석 (6)학계·연구계 개편안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통합 추세를 감안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확보한 단일주체가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진흥업무는 신설되는 독임제 부처가 맡고, 규제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통신·방송을 관장할 독임제 전담부처를 만들고 부처 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합의제기구를 두는 방안이 적절하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뜨겁다.

지난 3년간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대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ICT 관련 학회는 물론이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도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대안 경쟁도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6월과 7월 학계와 연구계에서 발표된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은 무려 10여건에 이른다.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8월과 9월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후보가 결정되면 ICT 거버넌스 방향도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거버넌스 개편안 가운데 어떤 안이 이들 공약에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ICT 전담부처 신설 대세=지난 6월부터 학술대회 등에서 공식 발표된 학계의 차기정부 ICT 조직개편안은 십중팔구 ICT 전담부처 신설로 모이고 있다. MB정부의 분산형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각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초 국가정보화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24시간 ICT를 통한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 국무위원이 있는 것과, 실·국장 선에서 ICT를 다루는 것 중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먹을거리 성장동력 창출에 효과적이겠느냐”며 ICT 전담부처 신설을 역설했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소통과창조포럼 토론회에서 “ICT 생태계를 조율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초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강현철 숙명여대 교수가 산업 진흥을 위한 ICT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 학자들 역시 전담부처를 대안으로 꼽았다.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은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독임제 장점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새정부 문화미디어산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방송과 통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융합 환경을 고려한 집중형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행정학회의 지난달 26일 세미나에서는 권영선 KAIST 교수가 “이 정권 들어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진흥 기능은 독임제 부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과 규제 세부조직 구성엔 이견=ICT 전담부처 신설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규제 기능을 담당한 조직에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엇갈렸다.

대체로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을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규제 조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는 조금씩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서울대 교수)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지만 독임제 전담부처와 활발한 상호협력을 위해 전담부처 내 위원회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합의제 기구 영역도 통신보다 방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도 “새로운 스마트시대에 ICT 진흥과 규제 정책은 하나의 유기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담부처 내 규제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규제 기구를 전담부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의 공공성이나 정치적 규제 이슈는 합의제 기구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규제 정책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가되 독임제 부처보다 국무총리 또는 독립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의 정당 추천 방식이 아닌 사회 각계 전문가 추전을 받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영선 KAIST 교수도 “공공산업 규제는 독립 규제위원회에서 맡고 진흥 기능은 독임제 부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공공성 부문의 규제만 분리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ICT 분야 단일 정책·규제기구인 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 분야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공공방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공영방송 등 정치적 사안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부처 내부에 설립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ICT 전담부처 영역은 방송·콘텐츠 포함=ICT 전담부처는 과거의 정보통신부보다 확장된 개념을 대부분 제시했다. 과거 정통부가 네트워크와 통신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ICT 전담부처는 방송·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생태계의 주축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박진우 고려대 교수, 김동욱 정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CPND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등의 소관업무가 ICT 전담부처로 들어와야 한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알력다툼이 여전히 변수라는 지적이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분산된 ICT 거버넌스 체계로는 ICT 정책이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ICT 정책을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논의를 19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연구계 주요 개편안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