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전심사가 시작됐다. 10월 예타 진행여부가 결정되면 내년 초 최종 결과가 나온다. 와이브로와 테트라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월 말 기획재정부에 재난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안부는 2차례 기술검증에서 마련된 △와이브로+상용망 △테트라+상용망 두 가지 방안을 접수했다. 주파수는 원안대로 700MHz를 전제로 했다.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3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예타가 실시되면 2013년 2월 두 가지 안에 대한 기재부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무총리실 등 범부처 협의 하에 정책결정 단계를 거쳐 최종 구축 방안이 결정된다.
업계는 이번 예타에 재난망 사업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년 가까이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해온 사업 때문에 경영과 장기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역시 예타 접수와 별도로 여러 돌발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례를 수집하고, 700MHz 대역 이외 주파수 경제성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데이터를 보강해 사전심사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각오다.
장비 업체 한 임원은 “두 차례 검증을 통해 이미 기술적 활용도는 검증된 상태”라며 “더 이상 이 사업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예타가 시작되면 두 기술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 아직 미지수다. 재난망 분야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테트라에 비해 와이브로는 변수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에서 와이브로 장비산업 기술 경쟁력확보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후속조치 구체성에 따라 정성적 평가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TD-LTE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부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시책과 다르게 산업계에서 와이브로 회의론이 팽배해지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