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독임제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이 `방송통신융합 전망과 과제`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CT 전담부처 등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ICT 국가경쟁력 하락과 ICT 글로벌 위상 추락의 주 요인이 ICT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이후 방송 관련 이슈에 중점을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통신 등 ICT 분야 정책성과는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진 ICT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합, 추진력 있는 하나의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디어 중 신문을 제외한 방송은 독임제 부처 내 별도 위원회 형식으로 포괄,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 충북대 교수도 새로운 거버넌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ICT 거버넌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이 없어진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진흥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미디어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문화부로 흩어져 있는 광고관련 정책 역시 하나의 컨트롤 타워 형태의 통합을 통해 콘텐츠와 광고가 연동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