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민주당 ICT통합기구 신설안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안이 속속 제안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통합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략에 `ICT강국 코리아 재건`을 기치로 ICT통합기구 신설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당과 비슷한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아직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략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후보가 확정되면 정당의 기본 공약을 참조해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나온 민주당의 ICT통합기구 신설안은 이런 면에서 정치권에 자주 인용되거나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ICT통합기구 신설안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 중심의 IT정책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정책만 담당하도록 각각 분산시켜 IT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ICT 통합기구인 `정보통신미디어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ICT 통합기구는 특정 부처(정통부)의 단순 부활이 아닌 미래 ICT생태계를 고려한 제3의 정부부처를 의미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스마트 혁명 환경에 부합해 예전 정통부의 기능에 다양한 업무영역을 추가하고, 총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IT산업·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산업전반에 걸친 방송통신 융합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ICT와 콘텐츠의 긴밀한 결합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4개 부처로 흩어진 ICT 기능을 모으면서도 문화부의 콘텐츠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결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부연하듯 “콘텐츠 산업 발전의 핵심인 IT가치사슬 체계를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핏 보면 최근 급부상한 방통위와 문화부 결합안에 힘을 실어주는 개편안이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4개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를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개편안은 그동안 ICT업계와 전문가들이 주로 지적하거나 제안해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ICT 전담부처의 영역을 스마트 생태계 활성화에 맞춰 적절하게 설정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세부적인 조직 구성 내용이 빠져 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처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보안 등 세부 영역의 정보통신미디어부 포함 여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