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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성공률이 2014년까지 50%대로 현실화된다. 성공률에만 집착, 도전적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도전적·창조적 연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R&D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근거로 범부처 융합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한다. 8월 산업융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융합 통계, 융합지수도 연내 만든다. 10월에 산업·인문학 등 원거리 이종 간 소통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등 산업융합 주간행사도 개최한다.
8월 `IT융합 2단계 확산전략`도 내놓는다. 하반기 미래 기가급 스마트 IT환경 구축을 위한 범 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인 `기가 코리아`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8월부터 부처별 역할과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전담기관 지정·운영, 상세한 제안요청서 작성기준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등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도 개정된다.
융·복합화를 고려한 `로봇 신중장기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화학 산업 발전전략`도 10월 마련한다. 제조업과 동반성장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하반기 발표한다. 또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한다.
나노융합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 2020` 전략도 추진, 2020년까지 5130억원 규모로 조기상용화 가능한 4대 핵심전략사업을 지원한다.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연구개발 세제, 대출축소·금리상승 등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중견기업의 세제·금융 부담 완화와 장수·전문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 제도도 개선한다. 하반기 `중견기업 포털`도 오픈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광역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선정, 향후 3년간 집중 지원한다.
QWL밸리 성공모델 제시를 위해 11월 반월, 시화 QWL밸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지구, 어린이집 준공 및 호텔, 편의시설을 착공한다.
미래 성장동력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산업·IT·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약 2464억원을 투입한다.
◇세계 경기 위축에 대응=지난 6월 말 예상했던 올해 수출 3.5% 증가, 무역흑자 235억달러 달성이 쉽지 않아짐에 따라 총력 수출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190조원에서 10조원 확대한 20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유망기업 지원도 70개에서 115개로 확대한다.
제2의 중동 붐을 이용하기 위해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IT·의료·문화콘텐츠 등 신산업과 유망분야 진출, 제3국 공동 진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플랜트 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과 중동 국부펀드와 공동 출자하는 중동펀드도 조성한다.
유럽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도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에너지·자원 안정적 수급과 성장 동력화=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5% 이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최대피크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강화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전기요금 체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산업체 수요관리 등을 통해 예비력 400만㎾를 유지하고 연말께 수립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계획에는 민간발전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정책지원이 포함된다.
올해 일일생산 30만배럴을 목표로 석유공사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로 관심을 끈 셰일가스 개발과 도입방안에 대한 종합대책도 연말께 수립할 예정이다.
* 대상 : 2012년 지경부 예산 중 기관운영 경비성 사업과 우정사업본부 예산 제외
(311개 세부사업 약 10조1000억원)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