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청소년 저작권 사범 추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청소년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 예산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었다. 꾸준한 계도로 청소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공염불인 셈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법 처리를 받은 청소년은 3319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간 3614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7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은 일부 로펌의 무차별 고소로 2009년 2만2533건을 기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한 2010년 361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11년 4578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법의 심판대에 서는 청소년이 느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인터넷 이용 플랫폼이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파일공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많아졌다.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올려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파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화를 제시한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한 학생들에게는 사전 계도가 필요하고 죄의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경고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관련 예산 배정은 감소세다. 2010년 57억원에서 2011년 53억원, 2012년 45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는 `저작권 청년강사` 예산은 올해 5억8000만원이다.
예산 부족으로 강사는 고작 6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총 34만5415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 698만1847명의 4.95%에 그쳤다. 청소년 100명 중 5명만 저작권 교육을 받는 셈이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내년도 저작권 청년강사를 5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래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학생의 저작권 교육은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강사 확대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저작권 사범 추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