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같은 시기에 국가연구소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부처 단위로 소속된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출연연을 대상으로 단일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2일 `일본의 국가연구소 현장을 가다`라는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본 국가연구소 구조개편 작업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10년 만에 과학기술 연구기관 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과학기술종합회의 주도로 부처별 20개 과학기술연구소를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가연구소를 부처 내에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4년부터 부처별로 점진적으로 법인 통합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제별로 분리된 연구소의 장벽을 낮추고 임무 수행형 연구소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본연구소 구조개편은 정부예산절감에 대한 효율성을 1차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연연 구조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출연연간 벽을 낮추기 위해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식경제부 산하 모든 출연연을 단일법인화 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서덕록 KIST 정책기획팀장은 “일본의 통합작업은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행정체계 개력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다”며 “부처 내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른 연구기관까지 한 울타리로 들어가는 혼선을 경계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도 과기분야 R&D예산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일본의 국가연구소 개편작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다른 점도 지적했다. 일본 대표적 국가연구소 이화학연구소(RIKEN)의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정규직 이상의 처우를 보장해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연구자를 인원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