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SW산업진흥법 성공방정식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개정법의 성공은 국산 SW기업의 경쟁력과 공공부문 정보기술(IT) 역량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공 IT프로젝트에 대기업그룹 IT자회사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이들이 사실상 독식해온 시장을 중소기업에 넘겨줌으로써 국산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중견 SW기업의 공공부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내년 발주 물량을 올 연말에 발주하면 이 역시 소급 적용해야 한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참여제한 예외 조항도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다고 국산 SW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일부 중견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정보화 매출 증가에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조원 규모의 공공정보화 시장을 중견 IT서비스 업체에 나눠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다.

국산 SW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판로 확보와 함께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발주처, 즉 공공기관의 IT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발주 준비에서부터 프로젝트 관리, 유지관리까지 발주처의 총체적인 IT 역량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상세 제안요청서(RFP) 제도 도입, 프로젝트관리조직(PMO) 활성화 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세 RFP 제도다. 상세 RFP 제도로 정해진 값을 주고 약정된 자원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발주처의 IT 역량이 고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산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PMO 도입은 일부 감리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IT 역량을 높이려면 범정부 PMO 조직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만드는 후속 조치는 `성공방정식`에 못 미친다. 대기업에 편중된 일감을 중견·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국산 SW기업의 경쟁력과 공공 IT 역량 등 핵심 성공방정식에 천착해야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성공방정식을 풀어갔으면 한다. 공공 IT 역량 제고와 국산 SW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의 당초 목표에 걸맞게 말이다.

박서기 비즈니스IT부장 sk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