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자들은 방송 시장의 갈등 주요인으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체계를 지적했다.
법과 제도의 지체 현상이 현재의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도 방송 시장 갈등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상파 재전송과 DCS 등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갈등이 커졌다”며 “정부의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방송학자들은 방송과 통신 간 융합 등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새로운 규제 체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규제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 교수는 “당장의 기술 융합 뿐만 아니라 미래 방향성을 감안해 규제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수평적 규제 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교수는 “케이블TV와 IPTV 등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하나의 체계로 동등하게 규제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방송법은 각각의 영역 규제는 잘 되어 있지만 영역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규제에는 미흡하다”며 “현안에 대한 접근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방송법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시장 변화 외에 이용자라는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이용자 변화를 전제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 사업자의 과열 경쟁 등 구조적 문제가 방송 시장 갈등이라며 사업자의 자제를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사업자 간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비정상 행위도 적지 않다”며 “지나친 과열 경쟁은 방송 생태계를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