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손을 들어준 미국 배심원 평결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다른 나라 특허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법원이 미 배심원 평결과 상이한 방향으로 중간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평결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내려진 평결이 다른 나라 법원에 판례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해외 법률 전문가들은 미 배심원 평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주목했다. 존 스윈슨 호주 변호사는 “미 배심원 평결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배심원 평결의 특수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미 법원이 기술 특허 자체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에 더 치중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 변호사들은 구글이 삼성전자에 디자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2차적인 요인을 증거로 배심원 설득을 시도했다.
스윈슨 변호사는 “이들 증거가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기술 특허 판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슬린 폭스-머피 영국 변호사도 특허 재판에 전문 판사를 배치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배심원에 의존하는 미국 법원 사정을 지적했다. 그는 “미 법원 결정에 대한 관심은 높겠지만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판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