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샵(#)메일로 종이 없는 시대를 앞당기자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종이 사용은 과연 줄어들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 소비량은 매년 15% 이상 증가해 한 해 400억장 이상의 종이문서가 유통된다고 한다.

종이문서 사용은 개인과 기업에 큰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종이의 제작과 운송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이문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간 28조원에 이른다. 탄소 배출량은 50만㎾급 대형 화력발전소 네 곳에서 발생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종이문서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정보량의 급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기존 제도와 관행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해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4월에는 상법과 보험업법령을 개정해 전자문서로 작성■보관된 상업장부와 납세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6월에는 `전자거래 기본법`의 명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바꾸고, 정부가 전자문서 확산 기본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전자문서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온라인 `등기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와 #메일을 이용해 전자문서 중개사업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개자 제도가 시행됐다.

#메일은 본인 확인, 수·발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기술적으로도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청구서, 계약서 등 공식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H보험사의 고객은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종이문서가 아닌 스마트패드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미국·중국 등 해외 6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메일 덕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일 도입으로 연간 최소 70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고, 종이 사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로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일은 국내 기업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 `민관 합작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메일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과 국가 간 전자문서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든 국민이 #메일을 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개인의 주소 등록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메일 발송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제 #메일 제도 도입으로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씨앗이 뿌려졌다. 이러한 씨앗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이 앞장서서 기존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깨고 전자문서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www.npost.kr)에서 #메일 ID를 만들어 중요한 문서를 #메일로 보내고 받아보자!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szyoon@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