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융합 시대를 열자]<10> 인터넷경제 정책 혁신

노규성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선문대 교수(ksnoh@sunmoon.ac.kr)

정부는 지난 4월 기름값을 잡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석유 전자상거래를 도입했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전자상거래는 경제성장의 효자수준을 넘어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우리 인터넷경제 수준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BCG가 내놓은 `4조2000억달러의 기회:G20국가의 인터넷경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인터넷경제 규모는 73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3%에 이른다. 이는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영국에 이어 2위다.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로 유일한 인터넷경제 강국이다. 한국 인터넷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4년간 연평균 7.4%에 달할 것이며 2016년께 인터넷경제 비중은 8%로 늘어나 1140억달러에 이른다는 예측도 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성장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기업의 94%가 고용을 확대한 반면 인터넷 활용이 전무한 기업은 60%만 고용이 증가했다. 인터넷 경제는 경제 주체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제품과 서비스 활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합한 것으로서 포털 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 인터넷 게임이나 뱅킹 등이 포함된다. BCG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물론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지불 비용과 기업과 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비용도 포함된다.

대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는 인터넷경제에서 단연 선진국이다. 인터넷 GDP기여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평가는 인터넷 규제, 전자거래진흥원 폐지, 인터넷경제 정책 부재 등 정부 정책 미흡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라도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터넷경제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을 제안한다.

첫째,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가 요구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포털 등 인터넷업계에 새 활력이 예견되지만, 인터넷 정책과 전자상거래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진흥과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조화와 일관된 시행이 요구되며 전자거래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독립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술개발 사업 지원도 절실하다. 스마트폰과 SNS, IT융합 가속화로 새로운 디지털경제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과 솔루션이 속속 출현할 것이므로 선제적 투자와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콘텐츠산업 지원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인터넷경제 근간인 콘텐츠는 창의와 아이디어, 적절한 서비스 시기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청년의 넘치는 열정과 잠재력이 가치창출의 근원이 되도록 콘텐츠 개발 지원과 이의 법적 보호(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해외진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경제 기반 기술 수준과 시장 규모는 해외시장 개척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가 포진해 있음을 보여준다. 체계적인 글로벌 시장조사와 각국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사업 구상과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도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해외진출 기회도 청신호가 켜졌다. 진출 대상국의 언어, 통관절차, 전자무역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촉진 정책이 배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통계가 보여주듯 인터넷 활용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수요를 촉발한다. 중소기업의 인식과 기술 접근성, 역량과 자원 부족, 비우호적인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