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압박을 강화했다. 또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조속히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통신요금TF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와 통신사에 △기본요금·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또는 최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조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추가 소송 계획도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법원이 일부 비공개 판결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