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보다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무재송신 범주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직접수신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상파 5개 전 채널을 유료방송 디지털 가입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 정책은 도입 정책만 있고 지상파 방송사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방송법상의 시장행위 금지 조항에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재송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용 MFI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재송신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공영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채널은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사업자 간 이해다툼으로 수용자의 보편적 콘텐츠 이용 권한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자 간 균형 잡힌 정책이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