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지난달 컴퓨터·메모리카드 등 IT·전자제품 수입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상반기에만 3250만달러를 수출한 메모리카드 수입관세가 0%에서 10%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1~7월 브라질 수입시장 1위국이다.
#러시아는 자국 PC산업 보호 일환으로 컴퓨터·노트북 수입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차연도 10%, 2차연도 6.6%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WTO에 가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각국으로 확산됐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KOTRA는 66개국 해외무역관을 대상으로 `무역보호 조치 확산 동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39.3%인 26개국이 44건 신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특징은 무역자유화 기조로 철폐한 무역관세 부활이다. 수입품에 차별적 특별세 도입으로 수입관세를 높이는 예도 나왔다. 러시아는 이달 1일부터 외제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 부과한다. 베트남은 6월 스테인리스 스틸에 수입관세 10%를 부과한다.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장벽을 내세워 자국 산업 보호 사례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했으며 2월부터 사전수입신고제를 시행, 수입품목을 통제했다. 이 여파로 현지에서 동일 제품 생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수출이 거부됐다.
선진국도 지식재산권,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 의무화 등 규제를 동원해 경쟁국의 활동을 견제한다. 삼성과 애플 특허분쟁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삼성SDI, 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프랑스도 지난 7월 태양광발전업체 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 우리 기업 진입을 한층 까다롭게 했다.
배창헌 KOTRA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강화했으며 규제 도입 속도가 빨라진다”며 “해외시장 보호무역 조치 동향을 실시간 점검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