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가계와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성장·고용·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기금융에 대한 시장실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정보 인프라 강화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축적을 위해 2004년 설립한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를 유도해 KED의 신용정보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도 중소기업의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려면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애로요인으로 많이 꼽는 것이 과도한 담보 요구와 신용대출 곤란”이라며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면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 역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KED를 통한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신용정보의 집중화` 등을 제시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비중 (분기별·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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